건전한 경제사회는 누가 어딘가에 투자해 사업 경영했을 때 상식적인 수준의 결과로 이어진다. 물론 이윤이 더하고 덜할 때가 있고, 때론 적자를 내기도 하지만 아예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결과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투자를 잘못했거나 올바른 경제원리가 작동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투자자는 자금을 투자하고,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해 적절한 이윤과 근로의 대가를 얻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때 이윤과 근로의 대가가 산술적 평형을 이루는 일은 드물고, 각기 규모와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게 된다면 그것이 또한 건전한 경제사회라 활 수 있겠다.
그런데 돈은 막대하게 투자하고 거기에 걸맞은 이윤을 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망할 것이고, 그 이전에 투자금을 빼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자금도 지키는 것이다.
문제는 적정 이윤이나 노동력의 대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아주 간단히 판단할 때 우리 사회의 다른 사업영역과 대략 10년 치의 경영지표를 비교해 보면 그런대로 공정한 적정선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투자자의 이윤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으나 근로자 소득이 현저히 적으면 투자자, 즉 기업 이윤을 줄여서라도 근로자 몫을 늘리는 게 맞고, 반대로 기업에 이윤이 남지 않을 때도 근로자의 몫이 너무 크면 회사는 견디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투자금 규모나 노동 강도에 비해 현저히 이득이 적은 산업이 있다면 그 산업은 어딘가 잘못됐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런 일은 대부분 법·제도에 문제가 있거나 공급되는 물건 또는 서비스의 양이 너무 많거나, 소비자의 수요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나타난다.
이상의 전제로 우리 교통산업, 특히 운수업을 들여다보면 첫째, 투자에 비해 이윤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타 산업과 비교해 근로자 임금이 낮으며, 특히 근로자의 노동 강도가 임금에 비해 현저히 강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법·제도의 문제와 정책을 운영상 오류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어려움의 연속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택시나 택배업 등에 활성화 대책, 지원대책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