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발표가 국민들을 놀라게 한다.
불과 4년 5개월 전 세계적인 공항계획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선정하게 한 결과를 이번에 백지화한 것이니 그렇다.
당시 검토 결과 발표 전 유관 지자체들이 모여 검토 결과에 대해 승복하기로 합의했지만 불과 2년여 지나면서 부산, 울산, 경남도의 단체장이 실무검증단을 꾸리며 재검토의 불씨를 일으키더니 마침내 ‘백지화’라는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에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합의 불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는 대부분 환영의 분위기 속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의 꿈을 되살리고 있어 대조적이다.
총리실 검증단의 ‘백지화’ 발표로 김해공항 확장사업은 물거품이 됐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용이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바다 매립 등 불리한 입지를 사용 가능하게 할 대책을 마련하는 일부터 천문학적 예산에 대한 논란, 그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이행의 적법성 유지 등 한마디로 첩첩산중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법령을 손질하고 이행 절차를 만들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착수할 태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한 정부여당의 무리수라고 지적한다. 심지어 ‘김해공항 백지화 결정’ 과정부터 문제를 삼기도 한다. 야당 대표가 ‘월성1호기 원전 사태와 판박이’라고 지적한 것이 단적으로 이를 보여준다.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결정권자들의 몫이지만 이행과정은 철저히 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공항은 특정 정치권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따라서 동남권 신공항 역시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기본이고, 법을 지키며 이행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제대로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