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요금시대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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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자율요금시대 첫걸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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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교통 가격이 교통수단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교통 운영에 있어 핏줄과 같은 비용의 문제가 원만히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효율적인 교통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통수단 요금은 사실상의 정책요금이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요금 운영권을 쥐고 있기에 민간 운영자가 함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수단 이용자인 승객의 입장에서는 요금이 싸면 쌀수록 좋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다수 승객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일수록 요금 인상이 억제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이 최고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요금을 한꺼번에 많이 올려 시민들에게 반발을 싸게 되면 선거에서 크게 불리해지므로 요금 인상에 매우 소극적이다. 그 결과 수단 운영 주체들이 비용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요금 문제로 고통을 겪어온 부문이 택시다. 택시는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구역업종이므로 지자체가 요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적극 간여해 요금 인상을 억제해온 게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적정요금이라는 개념은 사라진다. 각종 운송원가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돼야 하나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운영자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입장은 또 다르다. 조금이라도 융통성이 생기면 그것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여긴다. 그래서 최대한 깐깐하게 판단하려 하는 게 보통이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요금이다. 그런데 그런 요금으로 버텨온 주요 도시의 택시는 지금 최악의 경영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뭔가 달라져야 할 상황에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입법예고된 택시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택시요금제도의 새로운 길이 조금 열렸다. 일정 부분 시장에 맡긴다는 뜻이다. 관심을 갖고 지켜볼만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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