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대부분 화물법 규정 따르도록”
화물업계의 반발로 난기류에 휩싸였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안 제정 추진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업계 의견을 상당 수준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의견 수렴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 ‘생물법안 관련 의견 수렴’이라는 공문을 통해 수정법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 정부 의견으로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정의를 기존 법안에서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화물을 집화, 포장…’이라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으로 규정했다. 이는 생물법에 의한 화물의 규격을 소형화물로 제한한다는 의미로, 화물업계와의 화물크기에 관한 분쟁 요소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다음으로, 택배의 정의에서 운송수단을 기존 법안에서는 ‘화물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라 했으나 이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로 제한, 생물법에서 규정하는 택배업에 사용하는 운송수단 역시 화물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법안에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규정’토록 했으나 이를 전면 삭제해 사업 범위에 관한 시비 요소를 없앴다.
특히 다른 법과의 관계를 기존 법안에서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해 생물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화물법, 물류시설법에 따르도록’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등 화물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화물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생물법에서 규정하게 될 핵심사항은 화물법을 그대로 준수토록 했다. 이는 업계가 생물법안이 ‘사실상 무제한 증차’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던 부분을 수용한 것이다.
이밖에도 기본 법안에서는 택배업자, 소화물배송업자 모두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소화물배송업자의 협회만 설립을 허용하며 택배사업자 협회 설립 허용 부분은 삭제했고, 관련 공제회 설립 문제도 소화물배송사업자만 허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화물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한편 이같은 국토부의 수정안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일반화물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생물법을 막지 못할 바에야 업계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라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 법안은 여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토교통부가 입법 추진을 적극 뒷받침해온 데다 여당 대표까지 나서 법 제정을 강조한 바 있어 지금 와서 입법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이에 최대한 업계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용달화물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입법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이나, 수정안이 업계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동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화물업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27일 국토부 간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업계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화물운송주선업계는 수정안의 생활물류서비스의 용어 정의에서 ‘시장 혼선과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중개 대상을 이륜자동차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과, 택배사업자가 간선운송 등에 화물법 상 이용운송(주선)을 하고 있어 주선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감안해 생물법의 택배사업자 규정도 화물법에 의한 현재의 택배시장 사업형태(운송, 주선, 가맹)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택배업계와 택배노조의 입장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이 엿보인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특정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법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게 택배업게 정서이나,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대놓고 반발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어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