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바뀐다고 한다. 임명 절차가 있어 바로 새 장관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면 1~2주 내 변창흠 내정자가 취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장관 추천을 보면서 적지 않게 아쉬움이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물론 변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무와 교통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다. 건설업무에는 크게 토지와 주택, 건설, 도시분야가 있고 교통업무에는 철도를 포함한 육상교통과 항공, 도시교통 등의 분야가 있다.
다소 원론에 가까운 지적이나,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의 건설, 주택업무는 최대한 시장 기능이 작동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대신 교통분야에 세밀하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한다. ‘근거가 무엇이냐, 잘못되면 책임질거냐’고 한다면 답을 못찾을 것이다. 하지만 공항 문제나 버스, 택시 문제를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을 하는 이는 없다는 사실처럼 그만큼 교통문제는 공공성이 강하다는 의미다.
최근에 와서 엄청난 논란을 부르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서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안 문제, 나아가 버스준공영제 확대 문제, 플랫폼 택시 문제 등 교통분야에 현안이 차고 넘치고 있으나 전문가 그룹의 힘만으로 최적의 답을 찾고 이것을 확립해 정책으로 빚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 경우 전문가 수준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장관이 존재한다면 정책이 적어도 엉뚱하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교통분야에서 잔뼈가 굵고 경험을 축적한 이가 부처 장관으로 왔을 때 업무 처리 결과를 보면 왜 이같은 지적이 옳은지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분들의 재직 시에는 아파트 시세 문제로 지금처럼 골머리 아픈 적이 없었다.
그렇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려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다. 정책은 필요한 곳에 집중돼야 하며, 현 시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문제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교통정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도 한다 .
김해신공항 약속이 사실상 파기되면서 동남권 신공항으로 가덕도가 부각되자 계속해서 ‘여기에도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정책에 중심이 없어 빚어진,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새 장관은 이 점을 꼭, 제대로 들여다 보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