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해마다 연말이면 흔히 ‘우여곡절 많았던’이라거나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으로 한 해를 되돌아 보곤 하지만, 올해는 그 정도를 넘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한 해’로 기록될 만하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돼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 경제, 산업 등 전 분야에 심각한 이상 현상이 나타난,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시기였다. 교통 분야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속출했고, 그 와중에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적지 않았다. 교통신문은 2020년을 마감하면서, 올 한 해 교통 부문의 10대 뉴스를 골라봤다.

01 코로나19로 여객운수업 초토화

올 2월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때문에 국민들의 일상적 이동 수단인 노선버스는 말할 것도 없고, 전세버스, 택시, 렌터카 등의 이용률이 곤두박질쳤다. 지하철, 항공편도 마찬가지였다.

필수 수단인 시내버스 등은 그나마 이용률이 평소의 50~70%를 유지했지만, 시외고속버스나 전세버스는 이용률이 전년 대비 80~90%에 불과했고 택시도 이용률이 전반 수준에 멈춰 여객운수업 전체가 천문학적 피해를 봤다. 비대면 물량 거래가 폭증한 물류 업계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기현상이 이어진 것이다.

이에 업계는 운수업 고용 유지, 운행 중단 사태 등을 우려해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운수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02 코로나19 ‘택배’ 나 홀로 독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택배 취급 처리물량은 전년 대비 20~30%가량 늘었고 서비스 공급사인 택배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기록을 경신했다.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1위인 CJ대한통운의 금년 상반기 누계 매출액은 5조1653억원(4.0%↑), 영업이익은 1420억4800만원(21.3%↑)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특수를 누렸다. 3분기까지 한진은 매출액이 1조6178억원을 달성했으며,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매출액은 1조3867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택배물량은 16억800만 박스로 택배 서비스 개시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03 플랫폼 택시 제도 도입

공급과잉, 요금 현실화 불발 등으로 신음하는 택시시장에 플랫폼 택시 도입 방안이 확정됐다. 유사 택시, 렌터카의 유상운송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불법으로 결론이 ‘타다 사태’로 촉발된 여객 운송 플랫폼사업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지난 3월 국회에서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그러나 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하는 플랫폼 택시 총량 적용 문제, 기여금 납입 대상과 기여금 규모 등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아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 한편 플랫폼 택시 도입이 국내 택시 운송사업의 토양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배회 영업이 아닌 스마트폰 호출에 의한 운송거부 없는 택시, 새 요금제 도입, 서비스 다양화 등에 따른 기대다.

04 정부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 대중화 ‘가속’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열리며 국내 친환경차 보급률이 처음으로 3%대를 돌파했다. 10월 말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76만대로 5년 만에 4배로 늘어났다.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친환경차의 핵심은 전기차이다. 전기차는 12만8258대로 올해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어서며 작년 동기 대비 54.4% 증가했다. 수소전기차도 작년 대비 154.1% 급증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5년 만에 4배로 늘어난 셈이다. 내년에는 현대·기아차가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전기차도 출시한다.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구축에 2025년까지 20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05 생물법 제정 초읽기 돌입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여건 미성숙에 따른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상임위 통과에 실패했으나 해가 바뀌면서 재발의돼 화물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추진에 앞장서고 택배노동자, 이륜차배달업 등의 참여로 전선이 확대됐으나 화물법에 의해 설립 운영 중인 화물연합회 등 화물업 4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법안 처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국토교통부가 중재안을 내놓고서야 비로소 갈길을 찾게 됐다.

국토부는 화물업계의 반대 논리를 대부분 수용한 수정안을 마련해 업계를 설득, 국회에서 입법 처리에 합의하는 서명식을 가졌고, 수정법안은 국회 일정에 따라 처리될 전망이다.

06 코로나에도 자동차 내수시장 활황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국내 내수시장의 수요는 증가했다.

정부의 다양한 내수진작 정책과 각 업체의 프로모션 덕분에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생산은 22%, 수출은 44.3% 줄어들었다.

하지만 내수는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개별소비세 인하와 각 업체의 신차출시, 특별할인 및 마케팅 효과로 8% 증가했다.

내수 증가분 중 국산차 증가분은 6.4%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가 특히 내수 증가를 견인했다.

07 전동킥보드 등 PM 법적 지위 확보

전동킥보드를 도로 운행 교통수단의 하나로 규정해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미소지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6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빗발쳤고,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회는 재차 12월 9일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한정 및 안전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문제는 12월 10일부터는 6월 9일 개정 공포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만 13세 이상의 운전면허 미소지자도 새 법령 적용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돼 국회가 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08 스쿨존 사고 엄벌 ‘민식이법’ 시행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졌다. 

이 법 시행으로 전국의 스쿨존 개선 사업과 함께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 준법 운전이 불가피해져 어린이 교통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09 택배기사 사망자, 올 한 해 15명

계속된 택배기사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현장에 적용됐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분류돼 있는 택배기사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의무 적용하고,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이들 현장 인력에 대한 맞춤형 건강진단이 병행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택배기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법 제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 한 해 15명의 현장 인력이 업무 중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택배기사들은 하루 14시간 이상, 270~280개 분류작업과 집배송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10 '중고차 생계형' 연장전 돌입

완성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지정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부적합’ 판단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대기업과 기존 매매사업자 간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상생 모델이 대안이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대기업은 ‘연식 6년·주행거리 12만㎞ 이내’ 중고차만 취급하고,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상생안의 합의점으로 보지만, 매매업계는 ‘양질의 중고차는 모두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중고차 생계형 논란은 해를 넘겨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