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로사 문제에 대책이 나와 그나마 다행스럽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택배 사업이 기지개를 켤 때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제대로 검토됐어야 했다. 수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었지만 택배 사업이 지금같이 크게 성장할 때까지 답을 찾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 반성의 여지가 있다.
막연한 동반 책임론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의 결여랄까 정부도 업계도 뻔히 보이는 문제를 애써 외면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택배에 고급서비스, 또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원하면 원할수록 비용이 많이 든다. 최근 크게 증가한 새벽배송 문제도 결국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면 가능한 일이나, 이를 과로 문제와 연관한다면 결과는 엉뚱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은 밤 10시 이후 대략 두어 시간이 피크다. 노동강도도 강하고 위험도도 높다. 그래서 어떤 대리기사가 업무 중 사망하게 된다면 이를 과로사 문제로 풀 것인가. 물론 택배에는 다른 측면이 있다. 배송 기사들이 참여해온 분류작업 등에 업무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 배송 기사의 죽음이 잇따르자 택배 근로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노동에 대한 대가가 없어 야기된 분노를 과로사 문제로 에둘러 표현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택배사업 초기, 이용료 현실화를 제안했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정부와 업계가 귀담아들었더라면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대우가 보장됐더라면 지금처럼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택배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공짜 노동이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서비스 고급화를 통한 서비스요금 현실화 정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비용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질 높은 서비스로 이용을 늘려 매출을 높이는 것이 정도다. 또 이윤에 대해 노동자의 몫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택배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규제가 있다면 그것은 방향 착오다. 우리 소비자 시장이 그것을 적정선에서 유지시켜 줄 정도로 택배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소비자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 너무 싸게 받는 요금은 어느 한쪽이 망가지는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지금 진행 중인 택배 요금 인상 논의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