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용달업 통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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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용달업 통합 논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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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운송업계와 용달화물운송업계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 통합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법은 이미 2년여 전에 그렇게 정해졌고, 통합 시한도 2021년 6월 말까지로 못 박고 있으니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법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어떤 형태로든 통합을 위한 논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미 수십년 또는 그 이상 오랜 세월 각기 다른 업종으로 운영돼온 사업을 한순간 합치라고 하니 거기에 종사해온 사업자들의 반응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고, 특히 업종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이들이 강제적 통합에 반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 양 업계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업종 통합에 조금씩 다른 정서가 내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화물업계의 경우 국회와 정부가 업종 통합이 필요하다며 법을 바꾼 이상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용달업계는 구태여 지금 와서 업종을 강제로 통합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통합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복수단체의 형태로라도 기존 용달화물운송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이 강하다고 한다. 이 역시 잘못된 주장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통합은 추진될 수밖에 없어 보이나, 양 업계가 완전히 가슴을 열고 논의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기존의 경쟁의식도 그렇지만, 특히 통합 단체의 대표자를 어느 업계가 맡을 것인가의 문제가 통합 논의에서 핵심 키워드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그래서 자칫 양 업계 논의가 업계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리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의 시작이나 마찬가지다.

그와 같은 다툼과 공방이 영세 사업자들의 일상생활, 업계 안정화나 미래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 힘에 겨운 사업자들이 한푼 두푼 납입한 회비로 운영되는 이 단체들이 조직의 힘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양 업계는 이달 중 통합을 위한 전국 지역협회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대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하니 이 회의야말로 업계의 명운을 가를 중차대한 기회라 여겨 오직 사업 활성화와 통합 개인화물업권의 신장을 위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통합의 방법론을 찾아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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