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물류배송 규제 ‘반대’ 나선 소비자
상태바
플랫폼 물류배송 규제 ‘반대’ 나선 소비자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명 중 7명, ‘언택트 소비’ 정책 역행…“골목상권 살리기 실효성 희박”

소상공인 숨통 틔운 배달대행, 소비심리 반등

정부, 플랫폼 노동자 행정‧재정 지원 확대키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거래의 연결고리라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두고, 언택트 소비 확산을 위해 해당 창구의 쓰임새를 확대하면서 이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올 들어 당정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발의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법안 취지를 보면, 플랫폼(쿠팡, 네이버, 카카오커머스, 야놀자, 배달의민족, 구글플레이, 다나와, 다방, 엔카 등) 입점사에 대한 플랫폼 운영사의 갑질(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을 규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쿠팡, 마켓컬리, SSG배송, B마트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반대’ 입장을 취한 상태며, 상당수 소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배송서비스를 규제하더라도 오프라인(동네마트, 편의점 등) 점포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면서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시장 구성원 ‘소비자’ 선택권 박탈

지난 2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공개한 ‘온라인 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보면, 소비자의 61.4%가 온라인 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소비자 선택권 박탈로 편익이 저해된다(47.6%) ▲규제를 하더라도 소상공인 보호 효과가 없을 것(31.6%)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이 저해될 것 같다(16%) 등이 있다.

특히 플랫폼 배송서비스의 규제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오프라인 점포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10명 중 7명은 ‘동네마트 또는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으며, 이 중 48.2%는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 답하는가 하면, ‘소비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견도 24%에 달했다.

이는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기에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언택트 소비를 권장하는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규제 정책이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실효적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상당수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경쟁력 강화(45.2%)’를 우선순위로 꼽았으며, 이와 반대로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6.2%로 매우 저조했다.

선호도가 높은 이유에는 ▲이용 편의성 ▲품목의 다양성 ▲코로나19 불안 및 감염 차단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응답자의 88.6%는 비대면 거래를 가능케 하는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의 성장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코스포는,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반면에 지역상권 보호에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온 만큼, 현재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법안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배송서비스는 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류산업군에서 상당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이 행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했다.

입법 발의자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 26개 정도가 손질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배달앱 4개(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승차 중개 서비스 등 기타 2개(엔카, 카카오모빌리티) ▲오픈마켓 8개(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숙박앱 2개 (야놀자, 여기어때) ▲앱마켓 3개(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가격 비교 서비스 3개(네이버, 다나와, 에누리닷컴)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 4개(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부동산 114)가 관리 대상이다.

▲연평균 85.4% 고공행진 중인 ‘배달대행’

배달앱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배달대행 규모는 지난해 17조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최근 3년 새 536%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배송서비스 이용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음식 주문 거래량이 두각을 보였는데,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외출‧외식 수요가 음식 배달 서비스로 대체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집계결과를 보면,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은 2조7326억원을 기록한 2017년도 이후로 ▲2018년 5조2628억원 ▲2019년 9조7328억원 ▲2020년 17조3828억원으로 연평균 85.4% 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용자 수는 2500만명(2019년 기준)으로 늘었는데, 코로나19 후속조치로 영업제한 및 시간단축이 취해지면서 배달대행 서비스 취급 품목, 이용자 연령대 확대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지난해 8월과, 3차 대유행으로 기록된 12월에는, 전월대비 각각 23.8%, 34.2% 늘었다.

다시 말해 지역상권,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기여도에 플랫폼 배송서비스가 상당 부분 역할 중인 점을 입증한 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배달앱을 사용 중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74.1%가 ‘배달앱 활용 이전 보다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플랫폼 배송서비스 수행원을 ‘코로나19 필수노동자’로 지목하고, 이들의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검토선상에 올려둔 상태다.

▲플랫폼 종사자 정부지원 확대

배달대행 서비스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효성이 인정되면서 범정부차원에서 지원대책이 예고됐다.

검토 중인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기사와 함께 플랫폼 기반의 배달대행 수행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당정은 영업제한 및 금지조치가 내려진 업종의 소상공인 외에도, 코로나19 필수노동자로 분류돼 있는 플랫폼 배송서비스 종사자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안전장치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택배기사에 이어 대리운전기사, 음식배달원, 퀵서비스 기사를 사회보장제도(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편입토록 하고, 코로나19 필수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외에 플랫폼 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지난 25일 당정은 19조5000억원에 옵션을 더한 4회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 앞서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수급대상을 늘렸으며, 이를 위해 지원 기준선을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