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 한방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이 전년보다 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시사점'에 따르면 작년 지급된 교통사고 인적 손해 보상금 중 한방의료비는 8849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보다 약 63%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양방의료비는 2018년 대비 2.3%, 전년 대비 0.6% 감소한 7968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상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한방의료비 지급 규모가 양방의료비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사고율(15.5%)이 2.3%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손해율과 사업 비율을 더한 값인 합산 비율(102.2%)이 전년 대비 8.5%포인트 내렸고, 영업손익도 1조6445억원 적자에서 3799억원 적자로 개선됐다.
그러나 경상환자 수(159만명)가 전년보다 6.8%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보험금(183만원)은 오히려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환자 수(11만명)와 1인당 보험금(1424만원)은 각각 4.1% 2.6% 증가했다.
금감원은 “합산비율은 올해 1, 2월에도 99.4%, 97.2%로 낮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료 인상 요인이 없도록 보험금 누수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환자 치료비가 증가하는 데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의 현행 제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상 치료비는 과실 비율만큼씩 부담하고, 통상의 진료 기간을 초과하면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품비 등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선별해 원가지수를 산출하고 공표할 방침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원수보험료 기준·19조6000억원)는 보험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6% 성장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도 2364만대로 66만대 늘었다.
작년 중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은 물적 보상(7조8000억원), 인적 보상(6조3000억원), 기타(4천억원) 등 총 14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