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심이 돼 주요 도시의 자동차 운행 속도를 낮추는 일(일명 5030 시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7일부터는 낮춰진 운행 속도를 지키는 일이 의무화된다.
속도가 낮아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전문기관의 조사와 연구에 따르면, 도심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70km에서 50km로 낮추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15~30% 줄어든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천천히 달리도록 해 교통사고와 피해자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일까. 자칫 잘못 얘기했다가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감소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5030 시책은 당연하고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와 그 피해 양상은 후진국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개선하자는 의미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은 통행 속도 저감으로 영업수익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한 일부 사업용자동차 업계의 지적이었지만, 시범사업 결과 전체 통행 속도에는 큰 변화가 없어 영업 수입 감소가 기우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5030 시책은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머지않아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 5030 시책을 시범 운영한 지역에서 측정된 도심 전반의 통행량과 통행 속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5030 시책이 현재 심각한 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주요 도시의 교통기능을 되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도심의 자동차 통행량과 통행 속도는 그 도시의 활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이것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면 도시가 활력 있게 돌아간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도시의 침체를 말하는 단초가 된다. 우리의 주요 도시들이 활력을 잃고 천천히 천천히만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제 다음 순서로 제한속도는 낮추되 도시 전체의 통행 속도를 높이는 노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