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가 언제부턴가 교통안전 요주의 대상이 돼 있다는 사실은 ‘이해할 만한 현상’이지만 불편하다.
‘이해할만한 현상’이라는 것은,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 기능이 현저히 하락해 정상적인 안전운전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잦아지는 데 따른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뜻이다.
반면 불편하다는 것은, 노화를 인정해야 하는 현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 적절할 것인바, 여기에는 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동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령자의 운전이 교통안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조사 통계 등으로 이미 입증돼 있다. 사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젊은이들이 신속히 상황을 인지하고 자동차를 조작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고령층은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동차 통행량이 많거나, 보행자가 도로에 많이 나와 다니는 곳, 고속으로 운행하는 도로 등은 고령자의 운전에 부적합한 환경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른바 운행제한 지역과 시간 등을 적용한 ‘고령자면허증’이란 것인데, 외국에서는 일부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자가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동 시 불편이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고령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편을 충실히 확충하는 것이 보편적 대안 중 하나다.
여기에 면허증을 반납하면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법 등이 현실적으로 병행되고 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어렵게 결정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10만원을 교통카드로 충전해준다고 한다. 10만원이면 한두달 남짓 이용 가능한 금액이다. 면허반납의 대가치고는 너무 저렴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면허증 소지자 숫자가 워낙 많아 충전액을 올릴 경우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없지 않지만, 아무래도 10만원은 면허반납의 유인책이 못 된다는 여론이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20만원까지 충전금액을 높이는 곳도 있다고 한다. 최근 재난지원금으로 수조 원을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면허반납 대가 너무 낮다는 지적은 일리 있어 보인다. 좀더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