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K-반도체·K-배터리’ 종합 車전략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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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K-반도체·K-배터리’ 종합 車전략 나온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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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패권 경쟁 대응…‘소부장’ 클러스터 구축
세제지원·세액공제, 투자·규제 관련 지원 ‘확대’
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 강화…미래차 전환 시동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내 산업 지원책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 내놓는다. 미증유의 글로벌 차량용 수급 차질 여파에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술 패권경쟁에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동시에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도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전략산업(반도체·자동차·조선)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정부는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고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용인 클러스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와 같은 핵심 밸류체인(가치사슬)별 클러스터를 만들어 공급망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기업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첨단 반도체 등 국가 차원에서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금융·기반 시설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앞서 반도체 업계는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연구개발 및 제조설비 투자 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설비 관련 투자 비용의 40%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으며 유럽은 500억유로 투자 계획을, 중국은 법인세 면제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현재 국내 조세특례법상 대기업의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 세액공제는 20% 수준이다.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3%에 불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과 주요국 지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세액공제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기업·정부 공동투자로 기술개발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도체 계약학과 및 특화 전공을 확대하는 한편 핵심 인력 보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는 미래차-반도체 업계 간 협력을 바탕으로 단기 수급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관련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원책을 포괄하는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자동차 산업은 배터리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등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배터리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핵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터리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특화 펀드도 조성한다.

9000여개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을 돕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부품업체 전용 R&D를 확대하고 사업재편 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 대규모 수요 창출, 강소기업 육성, 충전 인프라 확충, 혁신기술 개발 등 친환경차 경쟁력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과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연내 수송 부문 미래차 전환전략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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