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지정해도 소비자 피해 지속…선진화될 것”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지정 여부가 결정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제와 자동차 분야 등의 전문가 대부분이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대학의 경영·경제학과, 법학과, 소비자학과, 자동차학과 교수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79.9%가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0.2%,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9.5%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같은 질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응답 결과는 ‘긍정적’이 56.1%, ‘부정적’이 16.3%로 전문가가 소비자보다 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 중 71.4%는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선진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도 56.7%로 뒤를 이었다.
또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의 시장 개선 효과를 묻는 말에는 전문가의 56.3%가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답했다.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20.8%였다.
시장개선 효과가 없다고 답한 이유는 42.5%가 기존 매매업계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했어도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32.9%는 중고차 시장의 폐쇄성이 짙어져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판매에 대해서는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8.5%를 차지했다. 수입차 업체들 대부분이 이미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어 국내 완성차 업체만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16.1%였다.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완성차 업계의 인증 중고차 판매에 대해 68.6%가 긍정적인 의견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완성차 업계의 진출이 제한됐지만, 2019년 2월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중고차 사업 진출 의사를 밝혀왔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에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교통 관련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교통연대’는 지난 12일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중고차 매매업체 수는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늘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레몬 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왔다”며 “허위·미끼 매물 등으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판매를 허용하고, 이들 업체가 매집한 중고차의 품질과 평가, 가격 산정 기준을 오픈 플랫폼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른 시일 내에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