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전라선 SRT 투입은 철도 분리 공고화” 반발
[교통신문] 정부가 전라선에 수서고속철도(SRT)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SRT를 운영하는 SR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전라선 SRT 투입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질의에 “현재 전라선에 SRT를 운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전라선 SRT 운행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서역에서 전라선, 경전선을 운행하는 KTX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노 후보자는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수서역 KTX 운행은 철도산업 구조와 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SRT의 전라선 운행은 전라선 고속화와 함께 호남 지역 의원들이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꾸준히 요청해온 사업이다.
현재 SR은 수서∼부산(경부선)과 수서∼목포(호남선) 노선만을 운행 중이다.
이 때문에 수서에서 SRT를 탑승한 승객이 여수나 순천으로 이동하려면 익산에서 KTX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SRT의 전라선 투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려면 노선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SR로부터 노선 면허 신청이 들어온 것도 없고,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전라선에 SRT가 투입될 경우 분리 체제가 공고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13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RT를 전라선에 투입하는 것은 ‘철도 쪼개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철도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SRT 전라선 투입 대신 수서행 KTX 투입을 요구했다.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열차가 수서역으로도 다닐 수 있게 한다면 추가 인력이나 비용도 들지 않고 중복투자로 인한 세금 낭비도 없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SR 출범 때부터 철도 분리 운영을 반대하며 철도 통합을 주장해왔다. 코레일과 SR 통합은 철도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기도 하다.
노 후보자는 코레일-SR 통합 문제에 대해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이용자 편의, 안전, 철도산업 발전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철도산업 발전 및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합한 철도산업 구조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