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 서명 10만 돌파...‘개방 신중론’ 이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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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 서명 10만 돌파...‘개방 신중론’ 이견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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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민연합, 중기부에 서명부 전달 예정
“독과점시장에 대한 객관적 검토 시간 필요”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 참가자 수가 지난 9일 기준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서명 운동을 시작한지 28일 만이다.

서명과 함께 접수한 의견들에 따르면, 현재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3년째 지지부진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하루빨리 중고차 시장이 전면 개방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자동차시민연합의 설명이다. 서명 운동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피해 사례 접수는 물론 미래 중고차 시장에 대한 희망 사항을 제안했다.

가장 많이 접수된 불만 의견은 “허위매물 뿌리 뽑아 달라”, “사기당하고 돈 날리고, 매매상은 모른 체해도 소비자들은 법을 몰라서 아무것도 못 한다” 등 ‘허위·미끼매물’과 ‘사기 판매’였다. 이외에도 “중고차는 서민의 발이다.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중고차는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 상품임에도 유일하게 소비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시장이다”,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뒤로 가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이번 온라인 서명 운동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함과 동시에 ‘국회 국민 동의 청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한 달도 안 돼 1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한 것은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바라는 불만의 표출”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의 중고차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정부의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중고차 시장 개선과 시장 전면 개방을 위해 진행되는 온라인 서명은 자동차시민연합을 비롯해 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 봉사대,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 등 6개 교통·자동차 전문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소비자들의 일부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 지지에 대한 반박 의견도 존재한다. 일각의 소비자들은 “일부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며 “시장 개방이 시장 선진화로 귀결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도 독과점 시장에 대한 폐해와 신중한 검토 없이 무비판적으로 시장개방 논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부에선 “대기업에 대한 견제 조치 없이 시장이 개방 된다고 해서 그동안 음지에서만 행해지던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감소하거나 사라질 것으로 보는 논리는 순진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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