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 강남에서 판교, 광교를 빠르게 잇는 신분당선이 기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돼 온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재추진하면서, 대한교통학회의 연구자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한교통학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당 월소득 대비 지하철 이용지출 비용이 한국은 2.2%로 영국 5.1%, 이탈리아 3.6%, 미국 2.5% 등에 비해 적었다.
이 자료에 따라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고려, 최근 광역교통 요금제 다양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용역 결과를 각 광역 지자체에 공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 일부·전체 폐지를 신청한 신분당선 운영사와 국토교통부, 노인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네오트랜스가 운영하는 신분당선은 민자철도로, 2005년 정부와 맺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중 ‘개통 5년은 무임승차를 허용하되 이후 재협의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난 2017년 한 차례 운임변경을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반려된 바 있다.
신분당선이 국토부의 반대에도 무임승차 폐지를 재추진하는 것은 적자 폭이 무임승차로 인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2011년 개통 당시 신분당선은 자체 판단해 노인 무임승차 비율을 5%로 수준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이 비율이 16~17%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이다.
신분당선 측은 2017년에도 노인 무임승차 유료화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이번에도 양측 간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기재부 분조위에 관련 안건이 상정됐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