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이재인 기자]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해 8일 개최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공청회는 눈앞에 다가온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본다는 점에서 교통물류 분야 학계와 산업계 등의 큰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을 통해 큰 틀의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추진전략의 부문별 세부 과제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시나리오를 정하고 있어 기술 혁신과 변화의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났다. 

◇기본계획〈세부과제〉

정부는 레벨4(완전 자율주행) 수준의 자율주행 대중교통과 공유서비스를 개발하고, 경로·배차 최적화 등 운영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여객뿐 아니라 화물배송 분야에도 자율주행을 활성화한다.

물류산업 고도화를 위해 고속도로 화물차 군집주행 차량 및 운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도심에서의 라스트마일 배송을 위한 소형 택배 차량, 로봇·드론 연계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다. 라스트마일이란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배송되기 바로 직전의 단계를 말한다.

또 자율주행 운행 지원을 위한 도로 모니터링, 긴급 복구, 순찰 등의 사회기반 서비스 기술을 확보하고 자율주행 순찰 차량도 개발한다.

현재 전국 7곳에 지정된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를 시·도별로 1곳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특구 지정을 통해 공공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세종 특구를 중심으로는 간선급행버스(BRT) 등 여객 서비스 실증이, 광주 특구를 중심으로는 노면 청소와 쓰레기 수거 등 공공서비스 실증이 진행된다.

아울러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테스트베드를 확대 구축하고 디지털 도로 인프라·자율주행 통신 인프라 등도 확충한다.

사이버보안 및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사이버보안 진단 및 검증 방법을 개발하고 레벨3(특정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율주행) 이상 자율차의 사고정보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사고기록장치 기준 개발도 개발할 방침이다.

이로써 5년 뒤 대중교통 접근시간이 20%, 환승률은 50%가량 감축되고 운전자 부주의와 관련한 버스 사고는 50%가량 줄어드는 등 편의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또 자율주행 서비스와 데이터 분야에서 일자리 1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차 시장규모는 향후 연평균 40% 이상씩 성장하고, 자율차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도 급속도로 확산할 전망이다.

◇토론

공청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회가 이어졌다.

아주대 유정훈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간과 공기업 전문가 5명이 발표된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토론 요지.

▲최정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운행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핵심 경쟁력은 ‘안전성’이다.

5개년 계획안에 따라 대중교통을 시작으로 화물운송 및 물류산업 시장으로 상용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과제가 추진되는데, 이용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개별적 전력 평가가 요구된다.

가령, 대중교통 소외지역과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연계지역 등에서 실행해야 하는 서비스 고도화 및 안정화를 위한 R&D와 실증사업을 세분화, 구체화해야 한다.

또 목표연도 이후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대중교통 이외 트램 등과 같은 새로운 운송 수단이 추가되고 있고 친환경 이동 수단의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율주행 모빌리티와의 기술 연계를 위한 별도의 계획안이 검토·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 : 소셜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조화롭게 움직여야 한다. 최근 테슬라가 사고 이슈 때문에 일각에서는 완전한 자율주행은 2060년 정도에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사회 실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정부가 손을 대야 한다. 유지보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까지 져야 한다. 아울러 기술 개발 관련해 부품이 내재화된 것이 없다. 너무 고가이고 고치기도 어렵다. 부품 시스템 차량 부분도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 

현대차가 하는 모셔널이란 회사는 해외시장을 타켓팅해서 하는 것이고 국내 솔루션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하는 모델까지 고민해야 된다. 

인프라 관련해서 피지컬, 디지털, 로지컬 인프라가 있다. 최근 이슈는 빅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아울러 안정성 관련해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현재 새로운 데이터가 없다. 대부분 안전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에서 버츄얼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고, 자동차회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고데이터다.

▲조성우 교통안전공단 실장 : 기아차, 사상 최대 내수 50만대 수출로 270만대 이상 생산 판매하고 있다. 현대차가 국내뿐 아니라 국외적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다. 

임시운행 허가와 관련해 현재 50개 기관이 147대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다양한 차종이 나오고 있다. 세단형, 상용차 등 다양한 형태의 차종을 개발 중이다.

k시티에서 중소 스타트업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와 관련해 7곳 지정해 운영 중이다.

테슬라 사고 등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상황, 자율차가 생긴 이유 ‘90% 이상 인적요인 사고’ 때문에 자율차가 시작됐다. 

▲박재용 현대차 자율주행사업전략팀 팀장 : 정부에게 전략별로 요청하는 바가 있다. 자율주행을 개발함에 있어서 택시, 셔틀, 배달 차량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하게 된다. 특정 지역에서 실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증지역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분산하는 데 주안점을 두진 말아달라, 지역별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은 관광이 특화돼있는 상황이다. 또 인천은 항공과 관련한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하기 바란다.

통신 신호 규약도 표준화가 필요하다. 서울, 세종에서 시범서비스 검토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구축돼 있는 사양들이 다르므로 별도 개발하는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  

자기인증제도와 형식승인제도가 혼합돼있는 형태다. 국내업체와 외국업체의 역차별 되지 않도록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던 업계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도 모색해줄 것을 바란다.

▲장성욱 카카오 모빌리티 상무 : 일자리 1만개가 창출된다는 긍정적 내용도 있으나, 기존 운전자들의 직업 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자율주행 서비스하려면 관제와 운영이 중요하다. 원격제어기술(텔레오퍼레이션) 등은 불시에 이벤트(사고 등)가 발생했을 때도 효율적 운영하기 위함이다. 가령 로보택시가 운행 중 실내에서 어르신의 건강상 이유로 기절했을 때 등 무인 환경에서 자율차 셔틀 실내를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차량 제작, 운영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버스준공영제처럼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해외로 확장을 위해서는 해외사업자와 협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