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통정책의 뼈대를 세우고 각론을 디자인하는 연구기관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 그 역할과 책임만큼 연구의 객관성과 논리, 정책의지 등을 늘 감당해야 하는 것도 기관의 몫이다.
그런데 최근 국가 철도망구축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의 이정표를 마련해 공개한 이후 터져나오는 지역의 철도 노선 유치 요구는 전례없던 현상이다.
특히 수도권 GTX-D 노선을 놓고 해당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노선 연장의 요구가 지역을 넘어 정치권까지 가세한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해 정부가 이미 발표한 노선의 조정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눈치다.
이같은 현상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발표된 철도노선에 대해 특정지역에서의 반발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다. 이는 연구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와 함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또하나는, 노선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지역민들의 판단이 지나치게 자기 지역 중심의 요구, 즉 핌비(pimby·please in my back yard)현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핌비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의 반대 개념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 지역이기주의다. 상기 두가지 중 하나가 아니라면 지금 같은 극단적인 철도 노선 갈등이 생기겠느냐는 것이 보통 시민들의 생각인 것 같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차피 다시 논의하는 일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누구나 인정하고 수용할만한 노선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으로 보인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객관적·합리적 연구와 논의를 거쳐 만든 결과물을 정치적 필요에 의해 좌지우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SOC사업은 교육이나 사회보건, 인구문제 등에 못지 않게 국가 백년대계의 하나이기에 터무니없는 논리로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무시한다면 두고두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국가 교통정책 전반을 연구하는 공신력있는 기관의 사회적 신뢰도 중요하다. 우리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매우 우수하고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쏠리는 무원칙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약 노선에 관한 재검토나 재논의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전문성과 판단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존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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