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물류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주요항만에 하역부터 이송·보관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된 스마트 항만이 갖춰진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 등 국가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폭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해 물류산업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물류산업의 스마트·디지털 혁신 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물류산업 첨단화·디지털화 ▲공유·연계 융복합 인프라 ▲지속 가능한 물류 ▲사람 중심의 좋은 일자리 ▲미래 대응력 및 체질 개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 추진전략과 세부 과제도 담겼다.
정부는 우선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 화물차 및 지능형 교통체계 기술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7년 레벨4(완전자율주행) 수준의 자율차 상용화를 목표로 화물차 자율주행 실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간선 물류 수송은 자율 주행 화물차가 전담할 수 있도록 도시와 고속도로 연접지에 자율주행 화물차용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
도시 집중화와 생활물류 급증에 따라 도심물류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효율적 도심 운송이 가능한 로봇 등 신규 운송 수단을 개발하고 지하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물류 시설 활용 기술 개발 등에 2027년까지 1천46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도시개발 계획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생활물류시설을 확보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저온유통 체계인 '콜드체인'(Cold Chain)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 주도로 화물 상태정보 관제·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콜드체인 특화 전문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물류·제조·유통·플랫폼이 결합한 융복합 물류체계 육성방안도 담겼다.
물류산업 분류체계 및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민관합동 물류 투자펀드 확보와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유망 풀필먼트(통합물류관리) 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물류 시설·장비 자동화, 물류 규격 표준화, 물류 정보 디지털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효율성·생산성을 높이고, 사람 중심의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종사자의 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저상 적재함 및 하역 기술도 개발하고 물류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해나간다.
항만 처리 능력 확대를 위한 첨단기술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국내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하역, 이송, 보관 전 영역을 자동화한 스마트항만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원격제어가 가능한 부분 자율운항선박(레벨3)을, 2030년까지 완전자율운항선박(레벨4)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물류사업 IT 활용지수를 39.6에서 66.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물류산업 일자리 수는 64만5천명에서 97만명으로, 물류산업 매출액은 91조9천억원에서 14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물류 경쟁력 지수는 세계 25위에서 10위권으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조만간 관보 고시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