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시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 국민들과 자영업자, 영세 업계 등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차치한다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업계에의 지원을 당부해 마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볼 때 전 세계가 민간인 여행을 극도로 통제했기에 승객이 바닥으로 떨어진 항공업계나 여행업계의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여객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억제된 수송수단, 즉 버스나 지하철, 철도, 택시, 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의 경영난 역시 손꼽힌다. 특히 이들 교통수단은 자가용 승용차 외 달리 대체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돼 빈사상태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들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반드시 이번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동네식당이나 영세한 옷가게, 당구장이나 헬스장, 커피숍 등 얼혀움을 호소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지만,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업계의 경우 ‘어려우니까 조금 쉬었다 다음에 재개하는’ 식의 운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공성이 높고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업종에 대한 우선 지원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교통수단이 코로나19로 인해 승객 감소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원은 한시가 급하다. 전국의 버스산업이 그렇고 택시산업이 딱 그런 상황이다.
덧붙이지만, 이번 기회에 주요 교통수단에 대한 경영 안정을 담보할만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주요 도시의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면서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는 것처럼, 중소도시의 시내버스, 지역간을 운영하는 시외고속버스 등에도 경영 안정을 위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