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완 또는 행정심판 청구 등 주목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 등 이 사업의 타당성을 협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보낸 사업 평가 서류를 환경부가 몇몇 내용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다시 돌려보냈다.
환경부의 판단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였던 제주 제2공항 사업의 향배는 다시 국토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사업 검토 과정의 미비 사항들을 지적한 만큼 제주2공항 사업이 발빠르게 추진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재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반려 사유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적시했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도 더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이에 앞서 KEI도 이번 사업을 검토한 결과 법정보호종 및 동굴 보존, 항공소음 피해 검토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545만7천㎡ 부지에 총 5조1229억원을 들여 연 평균 1992만명(2055년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이번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한 후 최근까지 2차례 보완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의 중요성이 크고 갈등이 첨예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가능 기간인 최대 40일을 넘겨 가면서까지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이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이번 건설 사업이 제주도의 환경 수용성을 넘어선다며 반대해왔고, 제주도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공항이 지어질 성산읍과 그 외 지역의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들은 서로 공을 넘기는 모습이었다. 제주도는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며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국토부에 넘겼고, 국토부는 환경부의 입장을 물어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날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따라 다시 국토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가 이 사업의 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행정력 등을 고려하면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는 일단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부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