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달아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얼핏 보기에는 중요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 미납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물론 통행료를 내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하이패스 통로에 진입했는데, 미처 선불카드에 요금을 충전해놓지 않은 경우나 아예 카드를 다른 곳에 놓고 온 경우다.
직접 톨부스에 현금을 내거나 신용카드로 결재해야 하는 때에도 미납 가능성은 있다. 지갑을 놓고 온 경우 또는 톨게이트를 잘못 찾아와 대금 지불이 억울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때는 고속도로 관리주체가 후납을 고지하게 되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의도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겠다는 사람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도 달릴 수 있는 국도 등을 이용하지 않고 돈을 지불하고라도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선택하고도 고의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도둑질이다. 가게에 진열된 과일을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가는 일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렇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는 일을 평소 수십차례 계속해온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그들의 요금 미납 사유는 알려지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준수하는 사회적 규범을 터무니없이 거부하는 것이기에 그저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거기에는 또다른 사유도 생각할 수 있다. 통행료를 안내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겠다는 사람은 정상적인 안전운행을 실천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사소한 부당 이익을 위해 사회적 규범을 외면하는 사람일수록 도로교통법규를 올바로 준수할 가능성이 미약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보다 무리해서라도 앞질러 가려 하고, 속도를 과도하게 높이거나 급차로 변경을 시도할 게재가 많다는 예단이다. 물론 아닐 수 있으나 그러기에는 통행료 납부 기피 행위가 안전운전 의무 이행보다 더 파렴치하고 부끄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비난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