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분야에서의 ‘낙하산 인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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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통분야에서의 ‘낙하산 인사’ 우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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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야에 난데 없는 ‘낙하산 인사’에 관한 우려가 나온다. 사업자단체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지휘·관리를 받는 유관기관의 임원급 인사를 앞두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례를 보면, 소리가 나오고 이것이 모이면 소문이 되지만, 막상 실체는 보이지 않기에 ‘누가, 왜 그런 말을 만드느냐’고 따지면 근거를 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제 인사가 이뤄지고 나면 대부분 ‘소문대로’였다는 것이다.

더러 진짜 실체가 없는 말들이 나돌기도 하나 어떤 경우는 퍽 구체적이기도 하다. 특히 공개 채용이라는 절차가 없는 자리는 더 그렇다고도 한다.

공제조합 이사장 등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자리는 누군가를 적임자로 판단하고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결과를 보면 우연치 않게도 소문으로 나돌던 인물이 낙점된다.

공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찌 보면 공채라는 명분과 절차를 거치면서 더 노골적이다. 그것도 모르고 도전한 사람들은 완전히 들러리가 된다.

그런 일은 과거부터 계속돼 오면서 결국 폐단으로 지적돼 개선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과거 국토부 산하 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 경영자의 자리에 업무와 무관한, 특정인을 내려 꽂으려다 여론이 악화돼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런 사례는 자주 있었는데, 그 때마다 특정인의 신분이 노출되고, 추천 경로가 확인되자 없었던 일이 돼버렸던 것이다.

반면,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업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에 객관적 사실은 다 알려지게 돼 있다.

운수업계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대표자 자리가 우선 관심사다. 일부 공제조합은 현재 이사장이 공석중이어서 선임이 급하고, 또다른 일부 공제조합도 현직 이사장의 임기만료가 예상돼 있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만한 상황이고, 공채를 진행 중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원장 자리의 후임자 결정 과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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