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플랫폼 독점 폐해 서둘러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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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랫폼 독점 폐해 서둘러 막아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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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라고 하는 정보 시스템 환경의 도입이 급속도로 지행돼 혼란을 겪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상거래 네트워크가 거의 무한대로 거래 과정에 접목돼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임으로써 시장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이를 4차 산업혁명의 성과라고도 한다.

문제는, 예상해오던 대로 시장이 플랫폼의 환경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의 비용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종전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취하던 각자의 이익이 플랫폼에 의해 축소돼 그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플랫폼에 예속돼버린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각 분야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교통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표적으로 택시운송사업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그 와중에 최근 카카오에 의해 정보이용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터져 나왔고,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가 돌연 인상 방침을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각 분야는 각자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사업 방식으로 재부팅해야 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현재까지 플랫폼에 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도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스런 것은 기존 시장 참여자의 불이익을 전제로 한 ‘플랫폼 시장으로의 전환’은 소비자 역시 일방적으로 환영만 하지는 않을 것임은 이번 택시 사례로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종국에는 소비자가 치러야 하는 비용 상당 부분을 플랫폼이 회수하는 형태가 되기에 여론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이 앞장 서 전문가 그룹, 시장 참여자들, 소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혁신의 방법과 통제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은 플랫폼과의 공존을 모색하든지,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대응하든지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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