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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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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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비수도권 5개 권역의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지정, 발표해 해당지역의 호응을 얻고 있다. 내용을 따져봐도 그렇다. 각 사업마다 오랜 지역 현안이거나 국가 철도망 계획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적절한 사업 추진’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 사업들은 선도사업으로, 앞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사업 승인을 거쳐 착공하게 된다.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그 과정에서 부적합성이 확인될 경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발표가 있은 지 이틀이 지나자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 나와 이들 사업을 민자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이용자 사용료와 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O+BTL)을 활용하고,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 근접지 등 인근에 역세권 개발사업과 공공형 임대주택,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광역철도 선도사업과 같은 대규모 시설사업에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 그동안도 추진이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나 해당 지자체 모두 엄청난 재원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이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민자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 민간자본의 참여가 부진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여러 대안들이 모색될 수 있어 앞날을 예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계획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사업에 정치적 일정을 감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본질과도 거리가 멀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생각하면 오히려 진작에 추진됐어야 할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당장 재정 투입 계획이 나오지 않기에 ‘민자 추진’ 의사를 정부가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총비용 7조6천억이 들것이라고 보고됐지만, 대부분의 사업에서 보듯 실제 사업에 착수하면 대략 10~20%는 더 들어갔다. 그 점까지 감안하면 기업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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