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 정부가 유종간 가격 격차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수송용 유류의 가격을 조정하면서 경유와 LPG의 가격을 올렸는데, 이들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운송업계의 반발에 직면하자 당시 오른 가격만큼을 유가보조금 이라는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후 운송업계의 연료 가격 문제는 진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지만, 그동안 유가보조금을 둘러싼 잡음도 적지 않았다.
일부 중대형 사업용 화물자동차들에 의해 저질러진 유가보조금 빼돌리기는 한 때 연간 수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시행 초기에 경유와 LPG 사용 사업용자동차에만 지급하던 유가보조금도 수소차에까지 확대해 시행하는 등 시대 변화에 대처하고 있는 모양새를 갖췄다. 그런데 또다른 변수가 생겼다. 대표적인 미래차로 꼽히며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차량을 사용하는 운송업계에서는 기름값 부담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을 꺼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도 어긋나 논리적 모순으로까지 지적돼 왔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사업용 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돼 주목되고 있다.
물론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시기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입지는 급격히 취약해지겠지만 그때까지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수요는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차를 운수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수소차에 대해 충전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정책을 생각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은 당연하고도 절실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미 업계를 포함해 대다수의 소비자 시장에서 공감하고 있기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서둘러 입법을 완성해 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