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도시지역을 운행하는 지하철이 동시다발적으로 9월 파업을 결의했다는 소식이다. 하루 수송 인구를 감안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하철을 멈추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적지않은 시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하철 파업에 대비해 특별수송대책을 수립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각 지자체의 지하철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지자체와, ‘구조조정은 어림없다…오히려 무임승차를 없애 적자 요인을 없애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노조 사이에 시각 차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분쟁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을 운행하는 철도공사의 노선은 적자가 발생하면 국가가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이나, 지자체 운영 지하철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당장 수입지출 구조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부분도 마찬가지다. 철도공사 운영 노선과 같이 언제까지나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과, 전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이 경영상 같은 조건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먼저 해소해야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9월 국회를 기대해 보겠다’고 한 것은 국회가 법을 손질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해소해주기를 바란다는 간접적 메시지라 할 것이다.
노조도 양보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임금 협상안에서 지하철 노조의 임금과 해당 지자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평균 임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나 시민들의 경제 사정 등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있다.
9월 국회가 코앞이고, 이내 추석 명절이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