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개방 조속히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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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개방 조속히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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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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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민단체 “협의회 석 달간 결론 왜 없나”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가 지난 26일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요구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결론내기 위해 출범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협의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월 말까지도 시장 개방과 관련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즉시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겨야 한다”면서 “이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시장 개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구태적인 피해를 소비자는 다시 반복할 수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중기부 이관 후에도 조속히 결론을 못 내면 다시 한번 더 전 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기부에 의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됐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등의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중기부 등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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