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요금·고속도로 통행료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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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요금·고속도로 통행료 오르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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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2년째 조단위 적자...부채비율 297% 전망
주요 도시 대중교통 인상 필요성 제기...도미노 우려

전기요금 인상을 계기로 주요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당장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고, 전기요금은 내년에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
철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 대중교통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속히 오른 데다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공공기관에 누적된 손실이 한계상황까지 내몰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부 당국과 17개 시도 지자체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철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 이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먼저 철도 요금 역시 인상 필요성이다.
철도공사는 정부의 2021~2025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철도 운임에 대한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철도공사는 2011년에 철도요금을 평균 2.93% 올린 이후 10년간 요금을 동결해왔다. 인상 수요가 그만큼 눌려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철도공사는 지난해 1조3천427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역시 1조1천779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247.8%에 이어 올해는 297.2%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공익서비스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상 현실화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PSO는 노약자·학생에 철도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적자노선·적자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구조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보상액은 5조1천억원이었는데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6조7천억원에 달한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통행료는 연간 4조원 수준에서 정체된데 반해 감면 통행료는 점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행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4.7% 인상한 이후 6년째 동결되고 있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다.
대중교통 요금의 경우 상당수 시도에서 인상 요인이 쌓여있다.
서울은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이 지하철은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으로 6년째 묶여있다.
대전도 6년째 시내버스 요금이 1250원으로 동결 상태인데, 시가 업체에 지원하는 손실보조금이 올해는 1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인상 요인이 크다.
인천과 울산은 2015년 이후, 대구는 2016년 이후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이처럼 오랫동안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지 않은 시도들은 물가 상승분, 승객 감소에 유가 상승까지 겹쳐 인상 압박이 매우 강한 상태다.
서울과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제주 등은 실제 내부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일단은 보류했다.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인상 요인은 크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코로나19로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내년에 선거까지 있어서 쉽사리 올리기 어려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상 압박이 턱밑까지 차올라 있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불가피하게 '도미노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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