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인 자동차가 8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총 80만6641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등록된 자동차 2437만여 대의 3.3%에 달한다.
하지만 무보험 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은 저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체 현장 단속, 경찰 및 지자체 합동단속 결과 지난해 현장 단속에서 적발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5309대로 전체 무보험 차량의 0.6%에 그쳤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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