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돕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이달 말로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전국의 노선버스 업계 노사가 공동으로 지원금 지원기간을 올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전국버스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누적된 경영난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노선버스 운행 차질을 우려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노선버스업계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 지난 9월 3주까지 코로나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약 3조9천억원 가량 줄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업체 스스로 종사자의 인건비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그나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텨왔지만 이 마저 이달 말로 지원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대책이 없게 됐다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업체들이 인건비, 유류비 등 기본적인 운영비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 대표자 사재 출연, 고율의 사채 차입 등을 통해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고, 운전자도 임금 동결, 근무일수 조정 등 임금감소를 감내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현현실을 감안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될 경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노선버스업계의 운영비 부족은 근로자 고용 축소 등으로 이어져 당장 노선 운행 단축 또는 부분적 운행 중단 등 대중교통 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경우 버스 이용 시민들의 심각한 교통 불편은 불보듯 뻔하다.
실제 고용불안에 따른 노사 갈등은 지난 9월 30일 대전, 10월 1일 전북지역의 버스 운행중단 등으로 시민의 교통 생활에 매우 심각한 혼란이 초래된 바 있다.
이에 앞서 노선버스 노동자 단체인 자동차노조연맹은 지난 8월 말 성명서를 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올 연말까지 지급하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노선버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등 15개 업종이다.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집중돼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업종이 대부분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자 연 180일로 돼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지난 6월 3일 1차로 90일을 연장한데 이어 9월 15일 2차로 30일을 재연장해 모두 300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최종 시한이 오는 10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