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발의 자배법’ 조속 입법화 돼야
【부산】 3년 만에 조정되는 보험정비요금에 대해 부산지역 정비업계가 허탈해하며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부산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결정한 보험정비요금(시간당 공임) 4.5% 인상으로는 코로나19로 초래된 경영 위기 극복이 불가능해 관련 단체를 통해 정부에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보험정비요금을 4.5% 인상하고 이를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보험정비협의회에서는 보험정비요금의 소모적인 논쟁없이 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 시간당 공임비 산출 산식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용역은 2개월 내 용역기관을 정하고 용역기간은 6개월로 했다.
보험정비협의회는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 법 시행 이전까지 보험정비요금은 국토교통부가 정비·보험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공표했다.
가장 최근에 보험정비요금이 공표된 것은 2018년이었다.
정비업계는 이번 보험정비협의회의 합의 내용 가운데 시간당 공임이 업계 평균 수준이거나 이 보다 낮은 하위권에 속한 업체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2018년 보험회사와 보험정비요금을 계약한 정비업체 가운데 정비수가가 중·하위권에 속한 업체들의 경우 시간당 공임을 4.5% 인상해도 경영 위기 타개가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당시 보험회사와 계약한 보험정비요금 시간당 공임은 최하 2만5883원에서 최고 3만4385원이었다.
실제로 보험정비요금이 업계 평균 수준이거나 하위권에 속한 일부 업체들은 그동안 시설 개선과 기술인력 보강 등을 통해 준비한 상위권 도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또 공표 이후 정비업에 신규(양도, 양수 포함)로 진입한 업체들의 기준 선정 및 적용방법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갈등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향후 진행될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하면 용역 기간 등을 고려할 때 1년 가까이 지체돼 해당 업체들은 그만큼 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상률도 아쉬워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이번에 인상된 보험정비요금 4.5%는 연 평균 1.5%에 불과해 그동안 대폭 오른 최저임금, 물가 상승분과 보수용 도료(페인트) 인상에다 올 1월부터 수용성 페인트 사용이 의무화된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최소 연 평균 2%대는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정비업체 대표는 “이번에 결정된 보험정비요금 4.5% 인상으로는 경기 불황의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정비물량이 격감해 겪는 경영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험정비요금 산정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업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