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비용 제시하고 지원 늘려야"
초안보다 더욱 강력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지난 18일 사실상 확정되면서 산업계에 초비상에 걸렸다.
특히 확정안에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발전사 등 에너지 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원가가 저렴한 석탄발전이 사라질 경우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업종 역시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었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요청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과속 정책'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2개 시나리오는 공통으로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3개 안 중 2050년에도 석탄발전소 7기를 운영하도록 한 나머지 1개 안을 폐기한 것이다.
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은 기저 전원 역할을 하는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화석연료의 전면 중단보다는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활용·저장(CCUS)하는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한다.
에너지 공기업들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에너지 공기업들로부터 받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의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화력발전(석탄+LNG)을 전면 중단하는 안에 대해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나리오는 수송 부문에서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A안은 도로 부문을 전면 전기·수소화(97% 이상)하는 방안을, B안은 전기·수소차를 85% 이상 보급하는 방안을 각각 담고 있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는 전기·수소차를 450만대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자동차 업계는 2030년까지 최대한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전기차가 300만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정부는 45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150만대의 간극이 수입 전기차로 모두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품업계의 친환경차 전환 속도도 더뎌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전환과 함께 국내 부품업체들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축소되면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회장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전통적 부품업계의 업종 전환과 근로자 이·전직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의 정책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남기면서도 전기차 보급 대수를 늘릴 수 있는 대량 생산체제를 현실적으로 언제쯤 구축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