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선박·항공기 투입 늘려 물류 지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낮춰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인하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2008년과 2018~2019년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인하율은 7·10·15%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법적 한도는 30%다.
정부 내부에선 26일 발표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현재 국제유가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을 기록 중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평균 가격의 7배 수준인 MMBtu당 35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 차관은 국제유가의 경우 백신 보급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 OPEC+의 공급관리,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지목했다.
동절기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인 천연가스는 유럽의 기상 이변과 글로벌 친환경 기조 등으로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석유 수요로 전환돼 유가를 끌어올린 부분도 있다.
이 차관은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유는 매월 8천만배럴을 차질없이 도입 중이며 올해 비축유 목표량 구매도 완료해 총 1억배럴을 확보했다. 천연가스는 장기계약 비중이 80% 내외에 달하고, 사용량의 50%인 발전용은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감축해 현재까지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수출입 물류 지원 차원에서 임시선박·항공기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10월에 임시선박 8척을 투입한 데 이어 11월 중순까지 5척을 적체가 심한 미주항로 위주로 투입하고, 올해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운항을 1만편 이상으로 증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