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상금을 타먹는 등의 이른바 보험사고는 우리사회의 대단히 어두운 그림자다. 한 해 보험사기로 빠져나가는 돈이 8000억원이나된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음을 넘어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다.
보험사기가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지출한 보험료를 빼먹는 결과라고 할 때 사회악이자 중요범죄다. 따라서 적당히 대응하는 모습으로는 전혀 수긍할 수 없으며,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보험사기로 의심될만한 사건이 접수돼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보험사기로 단정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실제는 사기임에도 검거는커녕 사기범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또 보험사기로 적발된 경우 외 적발되지 않은 보험범죄까지 합치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회사나 일선 경찰에만 ‘척결’의 책임을 둬야 할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고, 또 자행된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범행을 밝혀내는 의지와 시스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 때 마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교통사고 사기의 고의성을 운전자의 행동 특성을 분석해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체계를 개발했다는 소식이다. 이것이 앞으로 보험범죄자를 가려내는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예비 범죄자들에게 범죄 포기 의사를 갖게 하는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이 기술이 향후 보험사기 등은 꿈도 꾸지 못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보험사기는 결국 밝혀진다’는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가면 좋겠다. 국과수는 과학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번에 개발된 보험사기 범죄 분석 또한 관행이나 제도 등으로 감추어진 보험사기 범죄 의식을 과학적 기법으로 가려낸다고 하니 실제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