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계 “대기업 진출은 독과점···생계형 지정 절실”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여부 문제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업체와 시민단체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루속히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심의위가 대기업 진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게 해야 한다고 연일 압박하는 모양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대기업 진출은 완성차 업체의 절대적인 독과점’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지금 당장 세부적으로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밝혀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문제는 3년째 이어질 전망이다.
중고차 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차타기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 20일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중기부에 감사원 국민 감사를 신청할 청구인 300명 모집을 마쳤다고 밝혔다.
임기상 대표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국민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3일 소비자운동단체 컨슈머워치가 주최한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신차 대비 중고차 시장 규모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점 ▲객관적 품질 평가 시스템 부재 등을 지적했다.
세미나<사진>에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수입차 고객들은 자신이 타던 차량을 수입차 딜러에게 팔아 차액만 지불하고 신차를 살 수 있지만, 국산차 고객들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 어려움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며 “민간전문가로 꾸려진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를 조속히 열어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업계는 우선 지난해 신차 시장의 75%를 차지한 현대·기아차가 대기업 시장에 진입하면 신차 제조와 판매, 수리, 부품, 보험, 금융 등에 이어 중고차까지 독점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역차별 주장에 대해서도 ‘국내 제조사가 본인들 외에는 자사 신차를 팔 수 없게 직영·대리점으로 운영하는 폐쇄적인 구조를 만들고 역차별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완성차 업체 주장대로라면, 수입차 제조사처럼 국내 딜러사들이 자율적으로 신차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기업이 인증한다는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은 신차 A/S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를 무상 A/S를 해주는 것처럼 포장해 중고차 시세만 올라간다는 주장이다.
특히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도 허위·미끼 매물을 막을 근본적인 대안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같이 양쪽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인 데다 내년 대선이 불과 80일 앞으로 다가와 중기부가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업종 지정에 대해) 가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며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 논의하도록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는 행위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권 장관은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갖는 위상이 크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에 동의할 것”이라며 "양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결론 내리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청구하면 누구나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중고차시장 관련 세미나는 매매업계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는 영세 매매업체들은 하루 아침에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