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면서 대중교통 운영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매우 감소하였다.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특성상 감염에 대한 우려로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고 개인교통수단 이용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와 올해를 비교해 보면 수도권 노선버스 이용수요는 27%, 지방 도시 노선버스 이용수요는 31% 감소하였다. 특히 시외·고속버스의 이용수요는 5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노선버스는 이용 승객이 없어도 인가받은 운행 횟수만큼 운행해야 한다.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준공영제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버스업계는 경영악화가 지속되면 공공교통 서비스 질 저하, 종사자 근로 여건 저하, 종사자 이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 감염추세를 감안하면 2022년에도 대중교통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대중교통 서비스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적 서비스이다. 대중교통 서비스가 무너지면 교통비용이 증가하고 국민 생활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한다. 팬데믹에 대처하고 대중교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첫째, 대중교통의 안정성 유지와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버스 업계의 경우, 이용자 수요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운행해야 하는 법적 규제를 받고 있기에 정부는 대중교통 업계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정기적인 차량 소독, 승객 발열 체크, 차내 혼잡 밀도 최소화 등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버스의 공공성 강화, 운행 서비스 유지 등 대중교통이 정상화될 때까지 국가재정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통행수요 분산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과 통행수요에 따른 대중교통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노선버스는 교통약자들의 필수 교통수단으로 최소한의 운행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국가적 재난·방역 상황 발생 시 적정 운행 수준을 사전에 정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밀집·밀접·밀폐한 상황이 발생 되지 않도록 운행 횟수 조정, 비첨두 시간대 요금 할인율 상향 등 수요 분산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 특성과 통행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 인가에 대한 탄력적 제도운영이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대중교통산업의 보호가 절실하다. 친환경 기반의 수요응답형(온디맨드) 대중교통 운영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장기적 교통수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지방인구 감소는 대중교통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통행수요가 적은 지방지역의 모빌리티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확대가 대중교통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대중교통이 무너지면 국민의 생활도 어려워진다. 대중교통 운영혁신이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린다. 코로나19 위기를 대중교통 운영혁신의 기회로 삼아 향후 대중교통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대중교통 서비스가 우수하고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이 높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메가트렌드에 강인한 미래 대중교통 서비스 산업으로 계속 발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