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충청북도 단양군의회에서 제기된 문제가 눈길을 끈다. “이 지역의 장거리 대중교통 현실은 아무리 신종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1990년대 보다 오히려 불편해진 것이 현실”이라고 한 군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해당 지역은 한 때 인근 제천지역으로 하루 18회 운행하던 직행버스가 현재는 2대만 운행하고 있다. 경상도 방면으로 가는 버스는 노선만 존재할 뿐 실제 운행되는 버스는 한 대도 없다. 뿐만 아니다. 서울이나 원주 등으로 가는 버스도 모두 운행을 멈췄다. 이런 지경이니 문제가 되는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가 내재돼 있을 것이다. 하나는 역시 코로나19다. 지역간 이동 인구가 워낙 감소한 탓에 소위 지역의 시외버스에는 승객이 거의 없다. 그러니 버스회사가 구태여 차를 운행하려 하겠는가 하는 문제다.
다음으로는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아예 버스 이용 승객 수가 감소한 것이다. 그러니 결국 버스를 운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대로 방치할 수 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은 어디에서 살건 기본적인 이동권리를 부여받고 있고, 여기에 최소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교통사각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교통복지다. 그래서 농어촌버스에 재정 지원을 하고, 100원 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관심 못지않게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운영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노선을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문제는 비단 단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 숫자가 급격한 감소한 지역 등은 주민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을 수준의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일이다. 지금도 그런 취지의 수단 운영이 이뤄지는 곳이 적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좀 더 높여 촘촘히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비용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은 곳에 대한 재정 지원의 조건을 낮추고, 지자체의 부담 규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자체들도 이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 공공 교통의 확립을 우선 이뤄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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