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연구원장도 제기한 버스 지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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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통연구원장도 제기한 버스 지원의 필요성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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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의 핵심인 노선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의 시급성을 지적한 한국교통연구원장의 지적이 절실히 와닿는다.
노선버스가 신음하면서 운행 포기 수준에 이르러 정부에 수차례 코로나19에 따른 천문학적 적자를 고려한 재정지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니, 마침내 최고의 교통전문가가 나서 촉구하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된다.
원장의 지적은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 국민의 교통 기본권이 무너져 국민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대중교통산업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아 특히 노선버스는 더 이상 지탱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알만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지난 연말까지 노선버스업계는 2조원이 넘는 매출 감소를 겪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그 기간 중 정부는 업계에 고속도로 통행료의 한시적 면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고용유지지원(10월말 종료) 등을 조치한 게 전부다. 피가 모자라 심각한 지경에 놓인 환자에게 며칠동안 식료품을 조금 공급해준 꼴이다.
물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자영업자나 여행업 등 다른 업종의 어려움도 함께 헤아려야 할 정부로써는 돈 쓸 곳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이 여론 무마용으로 사용한 재원 일부를 대중교통수단을 위해 지원했다면 지금같은 어려움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잘못된 판단은 두고두고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노선버스에 대한 특별 재정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막상 차가 멈춰서면 그때 어떤 이유로 상황을 설명할 것인가. 정부가 코로나와 같은 악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최종적으로 교통부문을 지탱하기 위한 마지노선이 버스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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