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업계 “평균 7.4%…차주가 운송 결정” 반박
전문가 “양쪽이 객관적인 통계부터 마련해야”
화물 주선수수료를 놓고 용달·개별화물업계와 주선업계가 서로 불신감만 드러냈다.
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과다 주선수수료 논란을 해결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주선수수료 통계부터 마련해야 양쪽이 이를 토대로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이 주도해 ‘화물차 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용달·개별화물 업계 및 주선업계를 포함해 노조와 플랫폼 업체,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까지 참여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용달·개별화물 업계는 화물차 운행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과적·과로·과속의 주요 원인 중 일방적이고 과다한 주선수수료 책정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권대열 개별화물연합회 상무는 “화주와 동등한 ‘갑’의 위치에 있는 주선사들은 전체 운임 중 주선수수료를 마음대로 책정한 뒤 나머지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해 왔다”며 “총 운임에서 10~40% 주선수수료를 떼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국 45만여 화물 운전자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1순위 과제가 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이라고 말했다.
임창호 서울개인(용달)화물협회 제3지부장은 “화물 운전자들은 저가의 운송료를 받고 일하느라 과속과 과적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얼마 전에 동료 전화번호로 딸이 전화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토로했다.
남재종 민주노총 화물연대 국장은 “5년 동안 휴일을 빼고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을 정도로 일했지만 남은 건 720만원의 부가세 체납이었다”며 “화주가 지불할 금액 중에 일정한 비율로 운송료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선업계는 저운임의 문제는 과다한 수수료 때문이 아니라 전체 운임비 수준이 낮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30% 이상의 수수료는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영태 화물운송주선연합회 전무는 “80년대에는 화물차에 조수를 태울 정도로 정상적이었는데 지금은 총 운임 자체가 낮은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각종 통계로 보면 주선사업자의 중개수수료는 평균적으로 화주운임의 10%이내”라고 밝혔다.
한 전무는 “플랫폼에 화물을 등록하면 차주가 운송할 화물을 선택하는 구조에서 차주운임의 결정권은 차주에게 있고, 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시장 물량을 독점하고 있지도 않다”며 “주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다는 법안의 제안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론을 펼쳤다.
또 “과당 경쟁 속에서 차주들이 공동사업장과 정보망 등을 이용해 사실상 무허가 주선업을 벌여 경쟁자만 늘어 운임을 깎아먹고 있지 않냐”며 “주선수수료는 물량 확보를 위한 영업비와 임차료, 인건비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박재영 24시전국콜화물 법무팀장은 “어느 한 편을 들 수는 없지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운임료가 현실에서 원하는 부분을 못 맞춰주니 그렇다”며 “30% 이상 수수료를 떼는 주선사는 전체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주선사업자도 전체 운임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쪽의 갈등은 질의 시간에서 불거졌다.
주선업계 관계자가 “올해 6~10월 중 인증망 3곳에서 등록 및 배차완료된 총 112만여 건의 중개수수료를 보면 평균 7.4%를 기록했다”고 말하자 뒤이어 발언권을 얻은 용달업계 관계자가 “정말 7.4%가 맞다면, ‘평균 수수료를 7.4%로 법제화한다’고 하면 찬성하시겠냐”고 항의해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좌장을 맡은 박영순 의원은 “이래서 불신이 있는 것이다.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통연구원의 통계자료를 믿지 않는다”며 “양쪽에서 납득할 근거 자료가 나와야 어느 수준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고,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정부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공개할 것을 건의했다.
발제를 맡았던 윤영삼 부경대 교수도 “연간 4천만 건이 화물 정보망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현재 평균 통계치만 있고, 사례도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분포도를 공개해 과다수수료 건수까지 같이 분석해야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주선수수료 상한제는 평균 운임이 대상이 아니라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한다는 취지부터 명확히 하고, 안전운임제라는 틀에서 주선수수료 문제도 다루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김경협·김주영·문정복·이상헌·이해식·홍기원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개별화물연합회, 용달화물연합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