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년특별기획 설문조사] 전문가에게 듣는 교통안전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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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특별기획 설문조사] 전문가에게 듣는 교통안전 요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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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맞춤형 대중교통수단 확대' 공감대 넓어
-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정체 〉 계속 감소할 것
-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 늘 것 〉 유지 또는 안정화
- 자치경찰제 맞춰 지자체 안전대책 중점 시행토록

▶일정 : 2021년 11월 29일~12월 10일
▶방법 : 인터넷 통한 설문 배포와 회신

교통신문은 2022년을 앞두고 국가 교통문제의 하나로 추진해온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이 이 시점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2022년에는 어떻게 추진돼야 할 것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교통전문가 21명에게 객관식과 주관식 답변을 병행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1명, 40대 5명, 50대 10명, 60대가 5명이었으며, 거주지로는 대도시지역 18명, 중소도시 3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대학 9명, 유관기관 9명, 시민단체 3명 등 모두 교통관련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를 묻는 질문에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해 정체상태로 바뀔 것’이라는 응답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당분간 계속 줄어들 것이다(8명) ▲다소나마 증가할 것(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체상태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한 금기정 명지대 교수는 “절대 교통량이 유지되고 운전자 인적 요소(고령운전자, 여성운전자 등)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덕녕 한국도로공사 연구원은 ”교통사고 반감기에 대한 소요시간이 점차 증가하는데 따른 추세로 사고가 정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도 ”교통안전 정책 효과는 있으나 사고 감소 추세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는 ”교통체증이 줄고 5030시책 등으로 운행 속도가 줄어들어 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륜차 사고 감소 대책 :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륜차 배달’이 폭증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이륜차 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위반 행위 단속 및 처분 강화’(12명)를 지적한 전문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 순으로는 ‘배달 중개 플랫폼 및 배달 대행업체 등 관련 업계 구조 조정’을 꼽는 응답이 7명으로 많았고, 그 뒤를 ▲이륜차 면허 강화(2명) ▲이륜차 보험제도 확립(1명) ▲이륜차 운전자 안전교육 확대(1명)를 꼽았다.
개인 의견으로는, 김상국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장은 “플랫폼 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배달 라이더에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그 방법론으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의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관련 조항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륜차 배달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기보다 교통범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과격한 법규위반 행위”라며 이륜차 배달의 대안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전거 배달’을 제안했다.
또 오철 한양대학교 교수는 e-TAS를 배달 이륜차에 확대 적용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자 교통사고 원인 : 보행자 교통사고중 고령자 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최상위 수준인 이유에 대해서는 ‘과속 등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재’(8명)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무단횡단 등 고령자의 방심 또는 안전의식 부재’(7명)도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저급한 교통안전 시설 수준(3명) ▲경찰이나 지자체 등의 공적 관리 부진(2명)을 지적한 응답은 비교적 저조했다.
백남철 연구위원은 “고령자 교통사고는 공적 관리의 부진이 야기한 저급한 교통신호등 시설 수준과 인식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과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 이윤호 안실련 본부장은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은) 고령 인구의 증가, 즉 고령자 비율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고, 특히 우 연구위원은 여기에 “도시화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도 이유”라고 진단했다.
장기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고령자의 안전의식 부재를 포함해 국내 교통안전 문화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일준 가천대학교 교수는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시설이 태부족한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고령자 사고 대책 : 고령자 교통안전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고령자 맞춤형 대중교통수단 대도시지역 확대’(5명)를 꼽은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이는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미비돼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향후 지자체 고령자 교통정책의 방향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참고할만한 부분이다.
다음으로는 ‘고령자 보행안전구역을 스쿨존 수준으로 상향’,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강화’(각 4명)를 지적했고, 그밖에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확대(2명) ▲고령자 차량 실버마크 표기, 통행우선권 부여 등 안전운전 지원‘(1명)으로 나타났다.
김상국 본부장은 “실버존 확대와 시설 개선, 고령 보행자·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증진,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강화”를 대안으로 꼽았다.
백남철 연구위원은 “고령자 교통안전 도우미제도 도입 등 사회적 지원(노노케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인용 이동수단 사고 : 개인용 이동수단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사고율 증가가 두드러질 것’(14명)이라고 응답했다. 그 외 사고율이 ‘현재 수준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이용이 보편화되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각기 3, 4명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2022년 국가 교통안전 주안점 : 2022년 국가교통안전 주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강화 등 사고 대책 수립’(15명)에의 응답이 단연 가장 높았다. 그 뒤로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 강화(9명) ▲실효성 있는 보행안전 관련 법령 제정(6명) 등의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1명) ▲교통사고 특례법 폐지(2명) ▲자동차보험제도 개선(2명) 등을 지적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오흥운 경기대학교 교수는 “지방부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지방부에서는 속도 저감보다 속도 차이 감소가 더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장일준 교수는 “자동차보험제도와 관련해 현재 ‘과실률 구분’ 부분이 교통사고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실률이 아닌, 가피 구분으로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교통안전 업무 증진 방안 :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응답,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은 교통안전 정책 일관성과 조정 역할을 수행할 교통안전 총괄부서의 필요성과 함께 교통안전예산의 배정과 효율적 집행을 위한 교통안전특별회계 신설, 지속적인 교통안전 약자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기복 대표는 “인명 경시 풍조가 뿌리를 두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와 함께 고령자 교통안전 문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혁 교수는 “교통안전 전문가에 의한 실용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조기 교육, 운전면허 갱신 시나 위반자에 대해 철저한 교통법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백남철 연구위원은 “(국가 교통안전 정책 추진에 있어) 공공 관점, 장기적 시민행태에 합당한 대안을 마련해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승국 연구위원은 “(교통단속과 관련해) 카메라 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선진 외국처럼 경찰이 직접 단속에 나서야 단속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인택 연구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메타버스를 이용한 국민 교통안전 의식 확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참여형 교통안전 각인기술 연구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준한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 중심의 교통안전사업과 안전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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