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설 연휴 버스이용 자제’ 요청도 악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난에 처한 노선버스업계가 체불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정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차 요청했다.
정부가 초과세수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한 ‘신년 추경’으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 없었던 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여기에 지난 1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이후의 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설 연휴 기간동안 고향 방문, 가족 친지 만남 및 모임 등을 자제할 것을 공식 요청함으로써 그나마 버스 이용승객이 증가하는 명절기간마저 이용수요가 크게 줄어들게 돼 업계의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는 코로나19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노선버스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버스이용까지 차단하면서도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노선 폐지, 감회 운행에 따른 운행중단 등 교통불편 발생과 대규모 정리해고 등 구조 조정으로 고용불안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업계의 매출 감소 규모는 무려 4조6000억원(시내·농어촌버스 2조 3528억 원, 시외버스 1조 5321억 원, 고속버스 6933억 원 등) 수준. 이런 사이 업계는 노선 유지를 위해 발버둥을 쳤으나 업계 자구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운행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동안 업계는 운행중단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5차례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대책 반영을 요청했으나, 매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도 노선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했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이 정부는 지난해 9∼12월 노선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1인당 80만원 한도의 한시적 지원을 했지만 이는 운전기사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 지원금으로, 운송사업자 경영난 완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사업자들은 고용을 유지하면서 노선을 운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황에 처해 이번에 재차 정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스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버스운송사업자는 운송 수입으로 버스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비(인건비, 유류비 등) 조차 충당하지 못해 신용·담보대출, 사채 차입 등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운영손실 누적으로 금융권을 통한 자금 융통도 한계에 부딛혀 임금·유류비 체불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유급휴직,근무일축소,장기연차 사용 등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버스 감축 운행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 4617명의 운전기사가 감소한 상태다.
여기에 차량·부대시설 소독, 손소독제·마스크 구입 등 연간 방역비용도 약 1300억원(비준공영제지역769억원) 정도 소요돼 이 조차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