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자동차 이산화탄소(CO₂) 규제를 강화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도 국내 산업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 CO₂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자국 이익 중심의 규제 정립 움직임이 있다는 사례를 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 완전 판매금지 내용 등을 담은 탄소배출 감축 계획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자동차 생산국과 비 생산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나라로 추정되는 일부 회원국은 핏 포 55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고,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8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 50% 달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12월에는 역대 가장 강력한 자동차 CO₂기준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해 9월 미국산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추가 세제 혜택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미국 업체의 전기차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세법 개정안은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와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여서 최종 확정될 경우 미국 '빅3'(GM, 포드, 스텔란티스)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매우 유리해진다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정만기 협회 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자동차 CO₂규제 강화 움직임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도 목표를 재설정할 전망"이라면서 "목표 재설정 시 우리나라도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EU나 미국과 같이 국내 산업의 이익을 고려하는 슬기로운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