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2026년 기준 예상 시장점유율은 7.5∼12.9%에 불과해 독과점 우려는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지난 10일 협회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영향과 시장전망'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2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사업계획과 상생안을 고려할 때 국내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경우 2026년 기준으로 한 해에 최대 27만대의 중고차를 판매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2026년 전체 중고차 판매 대수에서 매매업자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외 선진시장 수준인 70%까지 늘어 21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경우 이중 완성차 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9% 정도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해외 선진시장처럼 신차 시장 대비 2배 규모까지 성장해 연간 360만대를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완성차 업계의 시장 점유율은 7.5%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은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3개 이하 기업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독과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독과점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에다 시장 진입 규제로 인한 시장의 폐쇄성까지 더해지며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중고차 시장 진입 규제는 기업의 영업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 평등의 원칙 등을 침해해 위헌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는 '제조업 서비스화'의 대표적인 품목인 만큼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제조업의 가치사슬에서 서비스의 역할이 확대되거나 제조업이 서비스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가는 현상을 말한다.
정명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연구원은 "내구 연한이 길고 최종 재화인 자동차는 제조업 서비스화의 대표 상품"이라며 "중고차 시장 진입을 통해 자동차 생애 전(全) 주기의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금융, 보험, 리스, 렌탈, 카쉐어링 등 신산업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