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지원금 지급 차질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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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지원금 지급 차질 없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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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여행업이나 운수업의 매출 하락은 가히 전대미문이다. 아예 벌지 못해 인건비를 담당하며 사업을 계속 할수 없어 폐업하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일명 코로나 지원금이며, 이것을 국회와 정부가 거듭 지급하고 있다. 꼭 필요하고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 돈을 나눠주고 있다.
추경은 그러나 국가의 빚이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대신 빚을 지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와 절차, 내용 모두 매우 엄격해야 한다.
그래서 추경을 계속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 같은 세계적 감염병 등에 대비한 상시 비상금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마치 가계에서 미래 닥쳐올 재난이나 비상상황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됐건 고용유지지원금이 됐건 세금을 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입은 피해 규모를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 그래서 해당 업계가 입은 피해의 일정 부분을 평균치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경제 체제 하에서의 자영업은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 규모를 입증하기도, 또 적정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코로나 피해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크게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아무리 급해도 대충 지원금 규모를 정할 수는 없다.
다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지원대상에서 누락돼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또 유사 업종간 지원금 규모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정부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잘 따져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의 추경 의결로 정부가 세부적인 대상과 절차, 시기, 신청요령 등을 만드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 지원금은 3월에 가장 많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런저런 시시비비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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