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시 인하폭 확대 검토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선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리는 효과를 낸다.
홍 부총리는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 상승폭이 워낙 커 유류세 인하 효과를 이미 상쇄했다는 효과가 나오자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법상 유류세 인하 한도가 30%임을 고려하면 25%, 30% 인하 선택지가 있다.
정부는 에너지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자 제3국 수입 등 대체물량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유도입 차질 시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를 국내 반입하기로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는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철도·도로 등 공공요금은 1분기 중에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 역시 동결·감면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로 5개월째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대응 강도를 격상한 것이다.
회의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