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취업 제한’도 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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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취업 제한’도 풀어보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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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올라온 한 젊은 러시아 여성의 목소리가 안타깝게 들린다. “저는 한국을 좋아해서 왔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러시아로 돌아가라고 하니…” 그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도 자신은 푸틴을 지지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론이 악화되면서 애꿎은 러시아 유학생이 입은 피해다.
따져볼 것도 없이 그러한 비난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 한 국가 지도자의 극단적인 정치 행위에 소속 국민 모두를 비난하는 것이기에 상식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다. 그런 식이면 우리나라에 상주하면서 일하거나 공부할 사람은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그것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선진국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절벽에 접근해 산업계 현장 인력 구조가 내려 앉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많은 외국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의 사람중에는 우리 국민보다 다소 낮은 급여를 받고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예전 우리 국민 일부가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 가서 궂은 일을 하며 벌어들인 돈으로 자식들을 부양하고 나라 경제를 일으켰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도 우리 산업경제 현장에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의 높은 기술, 지식정보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도 많다. 그들은 나름 목표가 있어 우리나라를 찾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래저래 도움이 된다.
제조업 일선에서의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고, 농수산물 생산 또는 서비스업에도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다고 한다.
인력난으로 애를 먹고 있는 택시나 화물운송 분야 역시 오래 전부터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해왔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한국인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고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외국인 교수 역시 적지 않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은 이제 좀은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 취업 제한 이유를 유연하게 적용해 특정 능력 위주로 기준을 정하되 보다 ‘이것이것 빼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택시 운전의 경우 지리정보, 운전경력, 한국어, 서비스 자세 등이 일정 수준이 이상이면 채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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