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비용, 즉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사기 범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총 513건의 사기가 적발돼 2424명이 검거됐고, 이 중 79명이 구속됐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보다 더한 것이 있는지 궁금할 정도다. 
이유는 일단 여기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앞선다. 여기서 대비란 주로 보험 제도 운영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보험회사가 잘해도 사기 치려는 의도가 명백한 범죄자의 행위를 일일이 골라내기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발본색원이 안된다고 한다.
문제점 중에는 보험료를 과잉 청구하거나 허위 청구하는 등의 자동차보험에 만연하고 있는 도덕 불감증도 중요 요인으로 꼽힌다. 어떻게 슬그머니 하다 보면 적지 않은 공돈이 생기는 구조가 과잉·부당 청구를 부추기고 있고, 없는 사고도 고의로 만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특정 범죄 집단에 의한 보험 사기가 아니라 회사원, 주부나 학생, 무직자 등 일반인 범죄가 전체 범죄의 절반을 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이 아닐 수 없다. 
불법이건 아니건 내 배만 불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다. 이는 종국에 자신의 범죄로 누군가 목숨을 잃는 일이 생겨도 무감각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 참담한 일이다.
관련 기관에서 대책을 연구한 결과는 주로 제도와 운영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해당 범죄 일부는 줄일 수 있지만, 상황은 늘 낙관적이지 않았다. 도둑이, 보초를 서고 있는 경찰관 앞으로 달아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어떤 장치를 만들면 그것을 피해 다른 방식으로 다시 사기를 벌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에도 소홀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단속과 처벌에 관한 기준을 훨씬 높여야 한다는 주문에 힘이 실린다. 
마지막으로 국민 도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다. 가장 어렵고 무거운 주제지만, 더 미뤄서는 최악의 범죄국가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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