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개방해 국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게 한다면 연간 2000억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한 연구기관의 발표를 놓고 이리저리 말이 나오고 있다.
연구기관의 예측치가 실제 맞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번 발표도 그런 차원에서 어림없다는 반응이 있지만, 이를 ‘노골적인 정치적 태도’라고 비난하는 여론도 있다. 특히 한 방송에서는 세종시나 청남대 개방 때 산출한 경제적 효과도 어이없이 틀렸다고 했다. 사업 추진 주체에 편승하는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인 듯 했다.
‘청와대 개방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것에는 정치적 관점도 포함되겠지만, 관광 차원의 예상을 근거로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마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은 어처구니 없다.
연구기관의 예상은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다. 어느 도시지역으로 연륙교를 건설하면 하루 몇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는 예상이 형편없이 맞지 않아 완공된 이후 파리 날리는 곳이 지금도 있다. 예상치가 맞지 않아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라면 책임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관광객 방문으로 지역 상권이 살아나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을 특별한 근거 없이 과거 세종시나 청남대의 사례에 빗댄 것은 지나쳐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불신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경우를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많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실제와는 상관없이 정치권의 입맛에 맞춘 것으로 포장된 전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청와대 개방에 따른 관광 측면에서의 효과 예상의 순수성을 반감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답은 뻔하다. 정치권이 연구기관 독립성을 존중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다. 또 연구기관은 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보기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연구기관의 위상이자 권위로 이어질 것이다.
아무튼 밑도 끝도 없는 ‘정치적 해석’은 정말 자제됐으면 좋겠다.
